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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에 실형, 홍동기 부장 판사는 누구인가??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출신인 홍동기 부장판사는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연수원(22기)을 거쳐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거쳐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대법원장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공보관을 맡은 이력이 있다. 당시 임기 말이었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공보관으로 보임돼 그 해 9월 취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초까지 공보 업무를 맡았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광주고법에 있을 당시 광주지방변호사협회가 선정하는 우수·친절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광주변협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진행과 사건의 실체파악을 위하여 노력하며, 입증에 충분한 기회를 주고 소송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좋다”고 평가했다. 


2017년 2월부터 성폭력 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을 맡아오고 있는 홍 부장판사는 원칙에 충실함과 동시에 법리에 밝은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지난해 1월 서울고법 형사12부를 성폭력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디딤돌’로 선정했다.


동료 법관들로부터 사회성이 좋다고 평가받는 홍 부장판사는 현 재판부에서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면서 때로는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호통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홍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도의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이유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당심까지 출석해 피해사실을 회상하고 진술해야 했다"고 질책했다. 또 "안 전 지사는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 대권주자로서 수행비서 및 정무비서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간음과 강제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인천 여고생 감금 폭행 사건'에서는 가해자 2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잔혹하고 변태적이며 올바른 성 정체성과 가치성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또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악가 권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권씨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반면 2심에서는 피해자 동생에 대한 범행 중 일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일부 감형했다.


최근 정기 인사에서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돼 조만간 근무지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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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김세윤 프로필


김세윤 부장판사
출생 : 1967년, 서울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 :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김세윤 학력

서울 휘문고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김세윤 경력

사법연수원 25기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현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부장판사



2014년 안산지원 부장판사로 재임할 당시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의 공정성과 친절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우수법관에 선정

2017년 서울변호사회가 꼽은 ‘우수법관’으로 선정


김세윤 국정농단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은택씨의 회사 자금세탁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은택에 대해 징역 5년형을 구형


장시호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넘겨진 최순실씨 징형 20년형 선고(김세윤 부장판사외 2명의 판사들이 합의로 결정)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명품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박근혜 재판 생중계 결정 이유

김세윤 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변호인단이 6일 예정된 형사재판 1심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지 말아 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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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희 2018.04.07 07:41 신고

    안녕하십니까 저에대해서 잘아시는지 알고싶으시면 격암유록 중앙일보 블러그 들어가보십시요 많은 도음 되실겁니다 또는 성경 읽어보십시요 성경 에 노아는 지구위에 집이 넘처나는 시대 사람 으로 기록 되어 있씀니다 성경에 저는 여호화 이며 우리에 구원자는 목자이시니 마무목 아들자 합하면오얏이 우리에 구원자는 무당했다 제가 칠년뭉당했씀니다 사람에 마음 에서 사람 훼방노는 그무엇을 알고싶어서 보이지 안는 그것이 사람 생각을 못얻게 훼방 놔서 입니다 마음 에 무엇에 대해 격암유록 들어가보시면 있씀니다 마음 을 죽일녀면 올리브잎이 탁월합니다 영주시는 청빈하신분이나 놔중 에 베푸실분 사는 풍수지리터입니다 영주시 가흥동 새로지은 아파트 단지 빌라단지 많습니다

  • 이선희 2018.04.07 07:42 신고

    어제 목 타는데도 물한모금 안드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올리브잎끌인물 드시면서 하십시요

  • 궁금했었는데 잘 확인하고 갑니다.

  • 필명 2018.05.19 00:19 신고

    세윤아 단디해라

부장판사 신광렬 프로필


신광렬 판사
출생 : 1965년, 경북 봉화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사법시험 29회를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출생지, 대학, 사시, 연수원 기수 모두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석방

신광렬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정치권 반응



임관빈 석방

신광렬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언제부터 구속적부심사에 이리 많이 석방시켜줬나요??


석방이 불공평하다면 하트♥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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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영 2017.12.02 09:25 신고

    난 지금까지 이런 판결은 본적이없다
    국민이 신판사의 양심을 심판할거다적폐판사들을
    하나씩 분명히 정리하여 대한민국의
    정의와공의가 잇는나라로 만드거다

  • 기용 2017.12.03 20:48 신고

    적폐의 본거지가 여기 였네. 이 나라의 정의는 진정 존재하는지, 다시 바로 세울 길이 암담하네요.

  • 신광렬이적폐다 2017.12.27 09:32 신고

    신광렬 양심 없나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사 정형식 프로필


정형식 판사
소속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학력 : 서울대학교 법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1년 고법 부장판사(차관급)으로 승진했다.


정형식 판사 경력

1988년 판사로 임관

2014.0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02~2014.08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12.02~2014.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17기 사법연수원


이재용 부회장 2심 쟁점사항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성립

▲공무원이 아닌 최씨가 받은 금전 지원의 뇌물 인정 여부

▲미르·K재단 출연금의 성격과 대가성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6억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 수수죄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줬다고 인정된 뇌물 액수(89억원→36억원)가 2심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 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점이다. 다만 뇌물수수죄의 형량 가중 요소인 '적극적 요구'가 인정되면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이재용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정형식 판사 과거 주요 판결


2012년에는 ‘2MB18nomA’라는 트위터 아이디를 통해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송모씨에 대해 유죄 판단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국회 최루탄’ 김선동 전 의원에게도 유죄 선고

2014년 한미 FTA 협정 강행처리에 반대,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전 통합민주당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폭력에 의해 대의민주주의가 손상됐다”고 비판했다. 



한명숙 뇌물죄 무죄 뒤집은 판사 이재용 항소심 맡는다

2015년 1심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검찰 진술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수사 때는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가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이를 번복했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법정 증언을,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진술을 판결의 근거로 삼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15년 우수법관 8명’에 선정되기도 했다. 우수법관은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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