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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성창호 프로필


성창호 판사
출생 : 1972년생, 부산
소속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 :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외 1건
연수원 25기
경력 : 2019.2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외 7건
이력 :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출신


성창호 학력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서울대학교


성창호 경력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창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90학번인 그는 4학년 때 사법시험(35회)에 합격했다. 서울고법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등을 지낸뒤 현재 형사합의부 부장을 맡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기각 요정'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과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혐의를 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주요 피의자의 영장을 기각해서다.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한 사실과 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진보적인 천주교인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힘없는 농민에게는 영장을 발부하고 힘있는 사장에게는 영장을 기각한 것에 이중 잣대 아니냐는 등의 비판 목소리가 나왔었다.


하지만 2016년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사 상당수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입시 및 학사 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당시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당시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의 구속영장을 모두 성 부장판사가 내줬다.


또 2016년 법조비리 사건이었던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홍만표 전 검사장,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영장심사도 맡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년 서울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포함되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의 1심도 맡았다. 지난해 7월 특활비 수수의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혐의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게도 모두 국고 손실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 남 전 국정원장이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1심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창호 부장판사 기소


2016년 5∼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기록 및 영창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공무상 기밀누설)했다는 게 성 부장판사에게 적용된 기소 요지다.


수사기밀을 전달받은 법원행정처는 법관 비리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법관 7명 본인은 물론 가족 명단을 불법으로 수집해 성 부장판사 등 영장전담재판부에 전달하면서 계좌추적 등 수사 관련 영장발부 심사를 더엄격하게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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