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부장판사 신광렬 프로필

스타프로파일 2017. 11. 25. 12:22

부장판사 신광렬 프로필


신광렬 판사
출생 : 1965년, 경북 봉화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사법시험 29회를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출생지, 대학, 사시, 연수원 기수 모두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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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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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언제부터 구속적부심사에 이리 많이 석방시켜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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